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220503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인수위가 이날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2. 윤석열 인수위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가 ‘형사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입니다.
내용은..이미 언급됐던 ‘검찰 독립성강화’입니다. 검찰강화로 들립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서 검찰총장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검찰청 예산편성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새 법령’은 검수완박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약이 ‘검찰ㆍ경찰 수사책임제’입니다. 각자 맡은 수사를 열심히 하자는 것인데, 문재인의 ‘검찰 수사권박탈’과 충돌합니다.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란 ‘공수처가 검찰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24조를 말합니다. 윤석열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을 공수처가 뺏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6대범죄 수사권이 2대범죄로 좁혀졌지만 ‘부패ㆍ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로 규정되었기에 앞으로 윤석열대통령령으로 상당히 수사권을 넓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부칙도 없어졌기에..대장동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검찰 입장에선 권한을 빼았겼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선 주머니돈이 쌈지돈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에게 더 충성해온 행정조직입니다. 수사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윤석열 말처럼 ‘검사 투입’으로 ‘검경 협력’하면 됩니다.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강철검입니다. 한동훈이 발의하면 윤석열이 특검을 임명해 특수부를 꾸리면 됩니다. 국세청등 행정부를 총동원할 수 있기에 검찰특수부보다 훨씬 막강합니다.정권교체라는 큰 물결 앞에서 몇가지 법개정으로 저항한다는 것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가 즈 아 ~문재인수사~~~~
뭐라니...참내. 윤석엿이 뭐는 안하겠는가... 한똥훈이가 뒤에 있는데. 한똥훈 자료제출해라. 뻔뻔해도 정도가있지...한똥훈대통령 쥴리0부인 윤석엿얼굴마당 대한민국 품격 지대로 떨어지는 소리. ㅉㅉㅉ
우린 미사일이다 종양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렇때일수록 정신바 짝 차리시고 4개월이 란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때 못하면 안되는 수사 모두 마치십시요 혐의 가있다면 퇴임날 이라 도 문재인도 불러서 수 사 하십시요 국민들이 지지하고 호응 할겁니 다 그렇게 안하면 수사 할수가 없기에 모두 이 해 됩니다~!?
MB계가 세운 윤석렬정권에 MB아바타가 했던일은 MB가 했던일을 또 하는?! 한전민영화에 반대한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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