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검사장의 절명시..정치가 검찰 덮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이성윤 서울지검장 [뉴스1]22일 아침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엉뚱하게도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퇴발표로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이 ‘방금 박순철 지검장이 전산망에 사퇴서를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갑작스런 사퇴에 다들 놀랐습니다. 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퇴이유, 즉‘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제목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박순철은 지금까지 추미애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초 의정부지검장으로 부임하자말자 윤석열의 장모를 기소하고, 불과 7개월만에 서울지역 검사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그가 추미애를 정면비판하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수사지휘권 행사가 잘못된 첫번째 이유는 ‘거짓에 근거한 판단’이란 점입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근거는 김봉현의 주장입니다. 김봉현을 수사해온 책임자로서 모두 거짓이라 반박했습니다. 사퇴서가 밝힌 ‘지휘권행사가 잘못된 두번째 이유’는 법의 취지에 맞지않게 남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관의 지휘권행사는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기에 매우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장관은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는 없고, 오직 총장만 지휘하게 제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입니다. 수사책임자가 ‘거짓’이라고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총장을 배제합니다. 지휘권행사 방식 역시 지나칩니다. 총장을 지휘하는게 아니라 아예 총장이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진데 대해 박순철은‘가만히 있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검찰수사를 믿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스스로는 ‘검사직을 내려놓으려한다’고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석열의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부하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이 총장을 배제한 지휘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하’란 표현이 직설적이긴 하지만 총장과 장관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기엔 투박합니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입니다. 그러니 총장이 장관의 부하 맞죠. 장관은 감독권이 있지만 주로 인사와 예산을 통해 검찰을 통제합니다. 수사와 기소는 전적으로 총장 권한입니다. 협력관계죠. 물론 이번처럼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박순철의 주장처럼 매우 제한적이어야 맞습니다. 대신 박순철의 사퇴서가 더 찡합니다. 검찰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야하는 연정과 충심이 느껴져서일까요.

달변은 아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하고 위선이 없어 보인다 말 잘하고 거짓말 하는 인간들보다 백배 신뢰가 간다

그게 아니라 단어를 전문용어같은걸로 하기보단 평상시용어로 하기때문 성격자체가담백하고 그런인물이 그자리까지갔다는것이 기적임 이런사람들이사회에더많아져야하는데 븅신들이본질적온걸보지못함 고급용어를쓴다고 더일을잘하냐 이거임 결국기레기야 너한테묻자 할줄아는게뭐냐용어많이아는데

하.. 내 말이... ㅜ.ㅜ 아주 속터져 죽을 것 같더라. 더군다나 상대가 혓바닥질 하나로 정권잡은 것들인데 최소한 말빨이 딸리면 하던 말이나 끝까지 뚝심있게 하던가. 중간에 다 짤려먹고.. 거기다 질문이 아니면 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처맞고 답변 안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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