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4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하지만 이것 외에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공약과 별다른 선명성이 사실상 없다.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2018년까지는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연습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지휘소훈련인 키 리졸브, 시나리오에 맞춰 실제 병력들이 기동을 하는 FTX인 독수리, 시나리오에 맞춰 컴퓨터로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CPX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3개 훈련을 실행해 왔다. 즉 미군 증원병력과 물자가 한국에 도착하는 과정을 컴퓨터로 훈련하고, 그와 동시에 실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남침에 대비해 싸우는 훈련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쟁 시나리오 훈련을 컴퓨터로 한 번 더 했던 셈이다. 이 가운데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전력은 항모전단이다. 미 해군 7함대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위원장은"연합훈련 때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필요한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미군이 그렇게 해 오는 식이었다. 노하우 습득뿐만 아니라 현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문재인 정부 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방부가 최초 실무자가 쓴 보고서 초안에 '6기 발사대 반입, 모 캠프에 보관'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이 국군통수권자를 속였다는 논란이 일었고, 2017년 7월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 정식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 가는 2022년 1월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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