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이 지난달 초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조선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선이 검색한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 6월 2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2명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사진은 신림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2023.7.26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다둥이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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