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미 오랜 세월 외부 시선을 거부하는 폐쇄된 국가였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발생한 두 가지 사건으로 그 폐쇄성이 더 짙어졌다. 먼저 지난 2009년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설립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의 활동이 지난 3월 러시아 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무산됐고, 지난 4월 30일 종료됐다. 전문가 패널 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북한 상황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데이터 원천으로 작용했는데 그게 끊어지게 됐다. 전문가 패널 은 대북제재 이행 실행 방안에 대한 자문도 유엔 회원국에 제공했다.많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 제재 실행에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 이 중간에서 기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는데, 세관 인력의 금지 품목 파악이 좋은 사례다. 전문가 패널 을 대신할 그 어떤 조직도 유엔의 공식 절차를 통해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번 패널의 종료는 북·러의 새로운 밀착 관계를 보여준다. 러시아의 거부권은 북한에 대한 석유와 곡물 지원, 그에 대한 대가로 엄청난 양의 탄약을 받는 관계에서 비롯됐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해, 북한이 부인했음에도 러시아 군이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음을 밝힌 것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였다. 유럽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비워뒀던 평양 주재 대사관에 당분간 외교관을 파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폐쇄적인 북한의 상황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2월 말 독일 대표단과 스웨덴 대사 지명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 후 영국·폴란드도 추가 방북이 계획됐었다.북한 주재 외국 공관이 다시 문을 열면 유럽과 북한의 직접적 접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북한 내부 사정을 직접 볼 기회를 갖게 된다. 북한 주재 외국 공관 폐쇄는 이러한 기회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외교관은 러시아나 중국밖에 없는데, 이들은 한국과 서방 세계에 북한 정보를 공유할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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