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잔여백신 '광클' 대신 '매크로'...처벌 가능성은?

상반기 안에 1,300만 명이라는 목표는 이미 넘겼고, 이달 안에 1차 접종률 30% 돌파도 충분한 상황입니다당일 접종 취소자보다 예약 희망자가 더 많다 보니 경쟁도 치열합니다.이런 예약 '꿀팁'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매크로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동작을 자동·반복 실행하게 해주는 코드나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실제 온라인에는 '안 되던 잔여백신 예약이 매크로 쓰고 바로 성공했다', '사용법을 공유해 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일단 매크로 활용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켰다면 처벌 가능합니다.백신 접종 과정에서 '공무 집행'을 '모든 국민 한 명씩의 백신 접종'으로만 볼지, 아니면 '정당한 방법에 따른 순차 접종'으로 볼지가 쟁점입니다.

[박지영 / 변호사 :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 한 명씩만 맞았으니 방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예약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걸 공정한 집행이라고 본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례가 없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요건은 충분히 갖춰져는 있습니다. 국민의 원성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죄로 보느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픽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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