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화석화한 법제가 아니다. 생명체와 같다. 태어나 자라고 바뀌며 소멸한다. 정책을 낳고 바뀌게 하는 요인은 무얼까? 인구, 기술, 기후 등 세상의 갖가지 변화다. 무엇보다 이들 변화가 빚어낸 숱한 문제, 특히 삶의 질곡이다.
정책은 오히려 가치의 산물이다. 가치는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예컨대 지하철이나 버스에 별도의 표시로 만들어진 노약자 좌석은 경로와 사회연대란 가치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행보는 정책과 가치의 관계를 새삼 숙의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정부 출범 뒤에도 ‘국정과제’에서 앞세운 데 이어 사회보장전략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지속해서 이를 복창했다.기실 복지국가의 역사는 가치 추구와 실행의 정책사다. 그렇다면, 윤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저마다 내세운 복지국가의 정책가치는 무엇일까? 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공공성을 핵심으로 꼽는다. 공공성은 “사적인 것과 구분되는 공동체의, 공동의, 널리 공개된 성질”이라는 등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한마디로 “공동의 선, 공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성향”을 가리킨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권리로 보장한다”는 복지국가의 이상은 저절로 이뤄질 수 없다. 그것은 “모두 함께 합의하고 달성해야 할 공적인 어떤 가치”, 곧 공공성이 널리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비전과 정책을 공공가치의 시선으로 보노라면 모순적이고 병리적이다. ‘가치전도’와 공공에 대한 적대감을 빈번히 마주한다.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시장근본주의를 지향하고 시장화를 외치는 괴이함에다, 경제, 복지, 교통, 노동, 교육, 환경, 에너지, 미디어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분야에서 추진되는 정책에서는 실상 ‘공공성의 역행’을 확인할 뿐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조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말하지만, 인력과 예산에서 공공성을 심대하게 낮추는 구조조정 조처에 가깝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민자발전 모델이 확산하면서 에너지 전환은커녕 이윤에 눈이 먼 사업자들에 의해 산과 농지, 바다가 파괴될 우려를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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