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료 6만원으로 인상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기존 1·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2차 3만원 등 총 6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여행자가 모바일 앱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을 자동 산출해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은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 등은 물납이 불허된다.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5년 기한이 설정된다. 상습적 조세포탈자, 면세유 부정유통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명단은 10년 공개된다.
주류는 세금을 더 많이 올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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