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300만원을 명령했다.최씨는 1·2심 증인 신문 직전 각각 한 차례씩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한 내용으로 변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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