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따른 유탄 주의보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는 조만간 중국의 전기자동차 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4배 정도인 10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생산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비교하면 40배 정도 높은 것이다. 미국은 일반 배터리 부품과 전기차 용도의 배터리 등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가 출신이어서 본능적으로 밑지는 장사를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그는 중국 등이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반도체, 수퍼컴퓨터, 바이오 제품 및 기술로 전 세계 첨단산업의 생태계를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2018년에는 수출통제관리법을, 2020년에는 그 시행령인 수출관리규칙을 마련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5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최종 해석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 공산당, 군부 등의 전·현직 고위공직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은 관련 공급망 기업을 25% 이상 소유·통제·관할·지시하는 경우 미국 접근이 차단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주장하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정책에 따라 촘촘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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