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키즈 존’ 아닌 ‘패밀리 룸’에 해법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이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8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2018년에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자 정부는 ‘초저출산 사회’가 됐다며 추가로 대책을 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외신이 주목할 지경이다. 얼마 전에는 국내의 몇몇 기업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현금을 지원하거나 대형승합차를 제공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의 파격적 시도일 뿐이다. 저출산 관련 근로소득 세제 개편 논의도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있다. 저출산은 난제 중의 난제가 됐으나 아직도 해결책이 안 보인다.그렇다면 가장 임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세대는 왜 출산을 기피할까. 아이를 낳으면 출산에 따른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큰 비용, 자신의 취업도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키우겠느냐는 자조 섞인 책임감 등.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내 삶 속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긍정적 인식이 퍼지고 사회문화로 자리 잡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저출산의 근본적 해법이라 생각한다. 저녁이 있는 삶의 확보, 육아 휴직 의무화, 기업의 승합차 무상지원, 유연 근로제 사용 같은 정책들도 ‘가족에 대한 존중과 아이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만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올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 ‘패밀리 룸’이 마련돼 있다. 아이를 패밀리룸에 안전하게 두고 젊은 부부가 잠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인프라와 분위기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 있는 가족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처럼 가족존중 문화가 척박한 땅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 선택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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