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에 주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후 일주일 만에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방조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크게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딸이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성격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안은 ‘뇌물죄’ 적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쪽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 당시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첫 번째 조사는 오전 9시35분께 시작돼 조서열람까지 오후 5시께 끝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됐었다. 조 전 장관이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무관하게 핵심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걸레라 불리는 이유 이게 단독이냐?
속보 같은 소리 하네. 구독률은 공정함 이야, 속도가 아니야.
검찰은 이 해가 다가도록 진짜 해야할은 안하고 조국 전 장관님과 그 가족들만 붙들고 있을 겁니까? 검찰개혁!
개검들이 또 언론플레이 하고 있네,,받아쓰기 잘하는 기레기 새끼들은 신났네 먹잇감 나와서,,,
‘비공개’를 굳이 기사 제목에 다는 한걸레 클라스
우리가 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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