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일몰되진 않게 됐으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중단한다. 다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5차 교섭은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재개됐다. 화물연대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그동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서 ‘일몰 폐지’라는 표현을 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급한 불만 껐다고 보는 게 맞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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