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 임기가 끝나 퇴직했다.
가재는게편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탄핵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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