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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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 대선 후보로 나서 연설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6일 향년 89세로 숨졌다. 경향신문 자료사진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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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노태우장지--국립묘지가 아닌 파주라네요 -현황 상황판단에빠른듯 국립묘지라 반드시 좋은것은 아닐듯 노씨 -김옥숙 안동김가?--연루자들-11억원남짓을 본인(Gk 김준식)에게 내세요-청산하세요 노무현-노태우씨의 개인묘소? 나쁜짓거리는 알면서 하는모양? 전두환이 더 나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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