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으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중재안을 통과시킬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반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였던 부패·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다”며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계·재계 등은 문 대통령이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정경심 교수·이석기 전 의원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 고도 남을분이다 인성 이 품성이 자기정치 치 적을 남겨야되니까 국 민들과 검찰을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분류의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검수완박 이번에는 해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거부하는자들은 망할것이다. 검찰이 비호하는 정경유착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권성동 이 박병석 에게 써준 중재안 ‘꼼수’는 실패했다. 이제 망설이고 눈치 볼 이유가 없다! 민주당 원안 통과시켜 온전하게 검찰정상화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_할수있다
합의를도출해냇는데 다시 번복하는게 법만든다는 그것도 보수 원내대표란자가 참 이나라 한심합니다 시정잡배도아닌 원내대표란자가 🐕타스럽럽고 나라 앞날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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