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직권남용 혐의 기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기소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도 지난 3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새가 깡패지 검찰이 맞냐? 본인 입으로 뱉은 말 대로 맞지?

[검사의 성폭력과 감찰 무마] '한동훈' 처남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 검사복 벗은 '한동훈' 처남 어디에서 뭐하나?

[검사의 공소장 위조와 감찰 무마] '검사복 벗은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장녀 어디에서 뭐하나?'

이미 썩을대로 썩은 검찰을 과연 개혁할 수 있을까 싶다. 기존에 검찰을 해체하고(힘을 모두 빼앗아 스스로 나가게 만듦) 행정부 산하에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리셋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

이 망나니 검새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검찰해체 준하는 ‘검찰 힘빼기’ 밖에 방법이 없는 듯

이명박,김학의,홍준표,김진태,장용준,버닝썬,장자연,삼성등 부실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을 우롱한 검사들을 재판에 넘겨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직권남용 기소[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직권남용 기소 SBS뉴스 고래고기 사건이나 다시 조사하고 윤 장모님이나 수사해라 이현영기자님 기사네. 반갑네요 웃음이 절로나오던 그때... 기억나시죠? 조만간 재판결과 나오면 입장표명좀 해주시길. 본인이 쓴 그 많은 기사들이 과연 기자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기사였는지 아니면 검찰발 일방적 주장을 퍼나른 인권유린의 공범이었는지를... 조상이 인디언이였나. 기우제 지내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건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단톡방·청탁 전화 없었다”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텔레그램 단톡방이나 유 전 부시장의 청탁 전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있어도 있었다고 말 하냐? 뻔한소리 한다 윤건영 out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검찰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 정보화장비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인지 시간 지나서 시늉만 내는 것인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나쁜 방송 보도지침을 내린 범죄를 저지른 작자를 관대한 처벌로 정치를 하도록 길을 터주니까 정치가 갈수록 부패한 쓰레기로 넘쳐난다?..😎 이정현의 정치판에서아웃 그네 딱가리였지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의원직 상실 면해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6일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습니다. 벌금형 받아도 의원직 상실 당하도록 법 개정하라고 법충이들아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KBS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방송 개입 처벌 첫 사례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 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지시하고 개입하는 마당에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되겠니? 의원직 박탈해야. 법충이들 사형시켜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