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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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

재판부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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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엮다 안되니 학원으로 엮게?ㅋㅋㅋㅋㅋ 그렁걸 충실히 받아쓰기.뻥튀기 하는 언론 안습..

sldn1206 법원이 슬슬 줄바꾸기를 시도하시나 본데..

조국과 관련한 소송은 모두 기각이 당연. 상식과 정의에 맞는 판단 판사 맞네

기각이 아니라 파기하는게 맞지 개판사야. 정치개검들아 자유한국당, 언론에 붙어 니들이 얼마나 오래 그자리 유지하나 보자.

왜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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