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결국 승소, 17년 만에 한국 입국길 열렸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거부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유씨에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비자발급 거부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지난 7월 대법원 3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사관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2002년 유씨를 입국 금지한 법무부의 결정은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지시에 불과해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영사관이 2002년 법무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아 위법이라 본 것이다.

유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가위’ 등의 히트곡을 냈다. 유씨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미국에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상실됐다.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불허했고 유씨는 소송을 냈다. . 이번 법원 판단은 2015년 유씨가 받은 처분에 한해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억울하지 않게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오고 싶으면 관광비자로 들어와라! 외국인이 왜 재외동포들을 위한 특혜많은 F4 비자를 신청하고 ㅈㄹ이세요 관광은 언제 환영이야..

참아름다운 나라야

이런 쓰레기가 왜 자꾸 뉴스에 나오나. 퉷

법무차관 김오수는 검찰청법을 똑바로 살펴서 개혁하라 상위법을 짓밟고는 개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후회할 일은 삼가하라

연대 고려대 부산의전대등 대학들이 조국의 딸 아들의 문제와 함께 가고있다 공범들인가를 묻고싶다 대학들은 학교의 정의를 스스로 되잦아야한다

스티브 유

고위직이나 정치권 자식 새끼들~ 입대 피한 잡것들 다 못 들어오게 해라~!!! 그 잡것들이 나가 있다 40세 넘어 입국해 피하니 군대시설, 장비, 각종 요금도 엉망진창이었다~!!! 그 잡것들은 타국살이 서러워 마약으로 지내고~ 욕심만 그득 찬 잡것들이 제 자식들 다 망쳤다~!!!

비자 도장찍는 공무원이 50년만에 찍으면 되지

'유승준 결국 승소' 민주국가서 한 개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야만적인 짓아다. 유승준 힘내라! 시골출신 할배가 응원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일단 정신나간 판새들 한테 상고하고, 비자기각 사유 추가 발굴하고, 그래도 안되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돌려보내. 사유는 만들어줄게. 인천공항 가서 입국장 앞 시위하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입국거부사유 되는거지 뭐.

나쁜새끼 미국시민여권으로 한국방문 가능한데 구지 이러는 이유가 돈 때문이지

절차상의 문제는 해결하고 정식으로 입국 금지 시키면 된다

에이....ㅅ

이런 놈 절대 국내서 돈 벌이 못하게 해라 법 글쎄 한국땅 발는 순간 몰매 맞을걸 도망자가 나라의 의무도 안하는 놈이 세월 지나 기어들어와 그것도 미국놈이 넌 한국인 아닌라 외국인 앞으로 외국인 세금 왕창 물어라 그거 노리고 기어 들어 오잖아

좌좀들이 종교타령만해도 면제시켜주는데 17년 입국금지 말이되는가 6개월정도 공익요원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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