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 등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가능성과 함께 한 장관의 이름을 거론,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8월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 유시민 최후진술"다시 돌아가도 한동훈 이름 밝힐 수밖에 없다"
개검공화국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나라법이 이지경이네.
pururung717 검언유착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이고 검언유착으로 피해당사자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이게 법비들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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