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11 20:42 | 수정 2019.11.11 20:57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라며 청와대로 불법 행진을 시도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혐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 8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노동자 1500명의 집단해고를 책임지라"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종로경찰서 앞을 지키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오후 8시 49분쯤 강씨가 경찰서 정문 앞으로 나오자 흰두부를 건넸다. 강씨는"오래 있던 것도 아닌데 호들갑이다"라며 웃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행진한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이었다"며"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고 했다.
노조정부 ㅋ
민노총은 정권의 일등 공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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