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말세말세 법원똥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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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검찰 영장 내용 동의 못해…법정서 소상히 밝히겠다” 검찰에_끌려가면_죽어야_끝나는나라 이게_나라냐 무마.... 최소 '감찰중단' 으로라도 써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합법적 합목적적 행정행위였습니다. 행정법상 자유재량행위였다는 거죠. 그게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것이고...당연히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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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의 감찰’ 우병우 사건으로 본 조국 구속 가능성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가 구속 위기에 몰린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봤다. 조선일보깉은 경향아 ? 라고 비교하면 좋냐? 경향신문은 검찰 기레기 유희곤 있지? 좋냐..기레기야.. 우병우건과 같은가? 조국이 감찰을 안했나? 했고 네번까지 보고 받아서 해당기관에 이첩한건데...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구속 갈림길 조국 '혹독한 시간…영장 내용 동의 못해'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의 혹독한 수사를 견뎌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조국수호 영장기각 조국수호 영장기각 조국수호 영장기각 조국수호 영장기각 조국수호 영장기각 121일입니다 그래 이놈아 국민이 너 같은 꼴통때문에 고통받은 시간이다! 미친놈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닌척은 퉤! 가증스런 위선자 차라리 잘못했다고 국민께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일수는 없나 '조국, 구속심사 출석' 죄를 범한 놈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국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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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4시간 20분 만에 종료[속보]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4시간 20분 만에 종료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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