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지휘 갈등 종료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으니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전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던 일도 언급했다. 대검은 “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슈검찰 개혁
중앙지검은 중립적일까? 정권 입맛에 맞춤 수사 ㅎㅎㅎ
하극상 미필 윤석열
조국 송철호 권력형비리수사팀 해체하고 윤석열 죽이기하는 조국일당들, 대통령이란 자가 썩은 조국에게 빚졌다며 국민 우롱하고 ㅡ 김정은에게 구걸하고 국민은 부동산지옥에 빠트린 문재인 ㅡ 부동산지옥 해결은 문재인 사퇴뿐!
참~ 말많은 개검들~
윤석열이 6일동안 침묵하는동안 똘마니들이 얼마나 로비짓을 해댔는지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정도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사법질서가 혼탁해진다.
기레기 새끼들 어떻게든 윤석렬쪽으로 혀가 기네. 검찰이 접촉했던 언론들 싹 잡아다 조사하자. 이 기래기 새끼들은 조국사건에 검찰과 공범이다.
말이 많아~~~
장관의 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했고 윤석열은 복종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 불복의 이유가 절처적으로 입증되기 전에는 명령의 효는 지속하게되며, 따라서 총장은 무조건 복종해야 맞다는 소리. 안해도 되는데 사족으로 붙이는 대검, 알면서 꼼수 부린건 항명으로 간주할만한 사안.
윤석열이가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한 듯하다.
'대검: 총장 지휘권 상실...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자체 수사' 윤석열이가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한 듯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트윗 참고).관심!
박근혜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수사지휘에서 배제됐던 일도 언급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대검이 마지막에 빅엿을 날렸네요. 이거 박근혜 = 문재인 이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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