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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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파기환송…지사직 유지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까불지말고 조용히 살아라! 씨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진실이 거짓을 때려잡고 결국 승리했다...이재명 경기지사 화이팅!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된다(메인트윗 참고). SBS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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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된다앞서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가 생중계된 적이 있다. 미쳤구만 이걸 왜 생중계해? 이재명이 뭐라고 이걸 생중계해? 생중계할려면 이재명이 쌍욕한 것부터 생중계해라 경기지사 자리도 날라가면 서울, 경기, 부산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건데... 301 도 아니고 299도 아니고 300 만 얻어 맞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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