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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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직무 복귀

국회가 지난 2월 초 이태원참사 전후"행안부 장관으로서 대응이 부실했다"며 국무위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또"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발언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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