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특히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김 씨는 2019년 7월 16일∼2020년 8월 21일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이 후보도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다.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언론에"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친분이 있던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재임용 없이 이달 말 퇴임합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 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이제 소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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