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허위스펙 조성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었고, 이후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도 두 차례 쓰러지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다.
왕코페밀리 나랏빚 때먹은것 수백억 갚는조건으로 풀어줘야
조국 이랑 교대 해라.
이게 나라냐 서울대병원에 있던 이명박은 형집행정지를 받은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 쉬고 있다던데... 이명박정권때 뇌종양을 앓던 강금원회장의 병보석을 허가하지않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이 떠오르네. 사시오패스란 말이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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