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이석기·이상규·김재연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대법원 3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로당의 후예가 통진당이라던데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옛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유지' 확정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회복 못해'…지방의원은 승소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원, “국회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패소 확정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고, 나머지 4명의 의원도 헌재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국회의원직 돌려달라” 옛 통진당 의원들 패소 확정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