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 1년4개월 동안 여권 인사를 여럿 기소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보수 성향인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임 교육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신 교육감에 대해서도 관사·집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검찰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도 지난 7월 기소했다. 사업시행사 대표였던 김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17억원 넘는 개발부담금 납입을 줄이거나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윈도우 프로그램인 ‘그림판’의 잘라내기와 붙이기 기능을 이용해 관련 업체의 도장 이미지를 오려 붙여 토사 운반 거리가 늘어난 것처럼 위조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검사들은 이 대표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어야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질문에 긴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소식통은 “A4 용지 3장 분량의 답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한다. 검찰은 조서 작성에도 곤욕을 치렀다. 이 대표 측은 “말한 대로 적어달라”고 했다. 검찰이 “조서는 속기록이 아니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토씨 하나까지 정확하게 적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그러면 논란이 없게 아예 영상 녹화를 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거부했다. “조사 현장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풀이가 나왔다.
중견 법조인의 말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대응을 보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9월을 넘기자는 전략일 공산이 크다. 10월은 국감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그 사이 체포동의안이 접수돼도 12월에나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등 물타기 카드로 또 시간을 벌어 해를 넘기려 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으로 본회의가 몰려 있는 다음 주가 ‘검찰의 시간’이다. 본회의 열리는 날은 18일과 20·21·25일이다. 이날 중 하나에 검찰이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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