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끌어내리고 일본 제국주의 하수인 코스프레를 한다. 해방정국의 극우파가 되어 공산전체주의를 비난하더니 6·25전쟁 직후의 일본인 양 우크라이나에 가서 재건사업 참여를 약속받는다. 군부독재 시절 안기부를 대체한 검찰 공포정치를 펴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 활동했던 이전 정권 청산의 선수들이 등장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언급하며 선진국 노릇을 한다. 지난 한 세기를 넘나드는 ‘의식의 흐름’에 어지러울 따름이다.
도무지 꽉 막힌 사태 앞에서, 탈이념 중도실용 인사들이 내세우는 게 ‘경제’다. “정치가 이념 대립에 골몰하는 사이 경제는 곤두박질친다” 혹은 “경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념전쟁을 벌인다”면서 경제와 민생에 주목하자고 한다. 여기에는 GDP 상승률, 기업 설비투자율, 환율, 수출 등등 수치와 함께 30년 전 빌 클린턴의 대선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도 어김없이 나온다. 보수든, 진보든 경제성장부터 하자는 철학이다. 경제가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나온 것은 서구 제국주의 시대 이후이다. 전통적인 신의 섭리가 사라진 자리를 계몽주의의 토대인 자연의 원리가 채웠고, 이것이 근대 민족국가의 정치경제와 결합함으로써 나온 개념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생산하면 시장이 알아서 조절해준다는 믿음 아래 제국주의는 총칼 대신 무역을 평화의 무기로 사용하고, 개인은 가정이 근간이 된 노동, 소득, 소비, 재생산을 삶의 목표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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