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韓 분담금은 무임승차 수준?…제대로 따져봤다

그럼 그런 미국 요구가 합당한 건지, 정말 그들 말대로 우리가 돈을 덜 내고 있는 건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마크 에스퍼/美 국방장관 :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인구에 상관없이 동맹을 방어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각자의 몫을 해야 합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는데 그나마 취재된 군 내부 자료를 보니 우리 분담금 중 한 해 평균 2백억 원 가까이 일본 주둔 미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주둔지 주변 정비, 부동산 지원, 심지어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배상, 여기에 카투사 지원받아 인건비 아낀 돈, 유류세 같은 세금 면제받은 돈, 공항·항만 이용료 안 낸 돈, 이것저것 다 합치면 방위비 분담금 빼고도 2조 4천억 원입니다.그러면 미군은 이 돈을 알뜰살뜰 잘 쓰느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돈이 2조에 달했고 남은 돈으로 그간 번 이자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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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위 10% 집값 1억 원 뛰어…하위 10%의 38배 수준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이 9억7천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하위 10%의 38배에 달해, 전년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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