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년 총선 앞두고 인기영합 정책 쏟아내 대출 상환수수료 면제에 횡재세 카드 만지작 기업 때리기로 선거서 재미 볼 생각은 말아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칼은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빼 들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이어 전격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조처도 쏟아내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나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전기료 인상 등 당장 시급한 경제 정책은 미루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에는 손을 놓은 채 재정 풀기에 몰두했던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토론회를 열어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며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 제·개정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을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미 올 초 정유업계 등을 타깃으로 횡재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이와 관련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은행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내 은행들은 겉으로는 늘 “정부 규제 탓에 어렵다”고 푸념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보호 아래 과점의 지위를 톡톡히 누리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손쉬운 돈벌이를 해왔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서민들은 고금리로 대출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는데, 고통분담은커녕 연봉 인상, 성과급 나눠 먹기, 퇴직금 잔치로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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