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현숙 장관에게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는 아예 보고되지 않았다.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인수위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시금 불씨를 살려낸 것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자 주장을 펼쳐 하락하는 지지율의 반전을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진지한 논거를 댄 적이 없다. 인수위는 물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다시금 부처 폐지를 들고 나온 건 다분히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셈법이다. 여가부 폐지는 입법 사항이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단한 로드맵을 만들어낸들 의미 없는 작업이 될 뿐이다. 결국 대통령의 집착이 필요 없는 논란을 만드는 셈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집착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공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민정수석실을 없애 관련 업무를 부처에 분산했다. 지금 큰 갈등 요인이 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나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법무부의 인사검증 등이 그 결과다. 부인 관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활동을 엉뚱한 논란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됐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억지로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여가부 폐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나 현 여권은 여가부를 왜 없애야 하는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반면 최근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처럼 여가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뚜렷하다. 공약이니까,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와 같은 사이비 논리로 국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
당연히 없애야 할것들을 없앴는데 무슨 설명 하니 페미니즘 을 선동한 뇬들 강간사건 여성인권에 관해선 한마디도 안한뇬들 여자가 남자아이들 펌하하여 건전한 이성교제를 막은뇬들 선동질 하지마 꺼져 대한민국 헬 조선이라고 말한 니뇸들도 정리해야지 악질언론민주노총박멸이다 개새들아
얼떨결에 없애겠다고 했으니 없애야 되는 것...ㅋㅋ...
여성과 가족에게 많이 디었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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