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는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본격 회복된다는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을 집약한 표현이다. 정부는 기존 전망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데, 현실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회복 기미는 너무 미약하고, 고물가·고금리가 경제주체들의 어깨를 다시 짓누른다. 불황이 오래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최근 환율과 시장금리 급등, 주가 급락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의 낙관론을 더는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금을 빼가고,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회복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안감으로 바뀌면 선순환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전망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졌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연 3.5%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 일찌감치 금리 인상을 멈췄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라며 40조원에 가까운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다. 이미 오래전 위험 경고등이 켜질 정도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조금이라도 더 줄였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큰 폭 늘려버렸다. 지금 환율이 크게 오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떠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는 일은 더욱 생각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이 먹통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경기후퇴의 골이 깊고 오래가는 것을 막는 게 정부 경제운용의 당면 과제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실질 2.4%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예산안을 짰다. 올해 하반기 회복을 자신하면서 수립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다. 미덥지 않다. 전망이 내년에 또 어긋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적잖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은 만큼, 재정정책에서라도 유연함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정정책의 손발마저 스스로 묶고 있다. 올해 60조원가량의 세수결손을 정부지출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 내년 정부지출도 증가율을 2.8%로 억제하는 초긴축 예산안을 짰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책을 재정비하기 바란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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