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치료 병원은 문 닫고, 마약상 역할 한 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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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체 치료보호기관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 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마약중독 환자의 치료·재활에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24억원으로 늘리려 했던 치료보호기관 지원 예산을 동결했다.

마약 환자 65% 담당한 인천참사랑병원 폐원 예고 ‘마약과의 전쟁’ 한다면서 치료·재활 예산은 동결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올 초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반기 마약 적발량은 전년 동기보다 39% 늘었다. 사상 최대다. 건당 적발량도 처음 1㎏을 넘어서며 수법이 더욱 과감해졌다.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은 불법이니 안 걸리려면 우리 병원만 오라”거나, 재판 중인 피의자에게 “베드를 비워둘 테니 나중에 연락하라”는 식의 불법 영업도 서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적발된 병원만 259곳에 달한다. 의료인 마약사범도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폐원 사유는 심각한 경영난 때문이다. 치료보호기관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전체 치료보호기관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 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환자 165명의 한 달 입원치료 비용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인천참사랑병원은 2022년 기준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전체 환자가 41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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