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수렁 속으로 더 빠져들었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3고’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 기대는 물거품 된 지 오래고, 금융시장까지 흔들리는 비상 국면을 맞았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포인트 낮다. 이날 외국인은 주식만 25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실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의 악순환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나 2009년 금융위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환당국이 지난 2분기 환율 방어를 위해 쓴 외화가 60억달러라고 한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외채 비율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재점검하고, 59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돌려쓰기로 한 20조원도 필요하면 신속히 원위치시켜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환율·물가 오름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당분간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 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 올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2분기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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