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약진하는 K방산…화약류 관련 법률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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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포에 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경찰청장에게 총포 안전관리 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약류의 안전관리 및 사용·폐기·운반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기준과 현장의 안전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사항이다.

지난해 한국 방위산업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등 K방산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현행 ‘총포화약법’에서는 총포에 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 명시돼 있다. 화약류에 관해서는 정한 것이 없어 안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화약류는 단 한 건의 사고 발생 시에도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는 규정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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