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상황 해제 발표 후,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 복귀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며 격리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등 3년간의 범정부 비상대응체계가 끝나는 듯 보였으나 최근 여름철 확진 증가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유행 양상은 여러 면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치명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오미크론 유행 때 치명률은 0.10%였으나, 최근에는 0.03%로 이제는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다. 둘째, 의료대응 역량에 여력이 있다. 유행 규모가 컸던 시기 최대 3만여 지정병상을 동원했으나, 현재 600여 개로 줄였음에도 부족함 없이 관리된다. 셋째, 방역정책 여건이 달라졌다. 과거 유행은 거리두기 등 강한 조치 중 발생한 것으로 조금만 완화해도 큰 확산세로 전환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된 상황으로 일부 남은 조치가 조정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WHO 비상해제 이후 대부분 국가가 전수 보고를 중단했다. 이유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가적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고, 일상 관리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전수감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최근 보고된 전 세계 확진자 통계의 86%를 차지한다. 국가별 감시체계 차이 때문인데 마치 한국이 최대 발생국으로 오인되고 있다. 이제는 매일의 확진자 집계보다는 중장기적 양상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의료시스템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다. 표본감시로도 충분히 발생 경향과 변이를 감지할 수 있고, 대응정책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에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중장기적 유행 관리를 위해 올해 동절기 백신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국민의 면역이 많이 감소한 시점이다.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 대응을 겨냥한 백신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올해와 내년까지의 유행 규모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면서 다른 질환 진료에 어려움이 있고, 24시간 내 신고로 관리 부담도 크다. 또 의료인력의 재분배와 결핵 등 기타 감염병 관리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4급 감염병 전환을 위해 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당초 수립한 로드맵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자신감을 갖고 서둘러도 좋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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