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왜 대파 논란이 길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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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논쟁에 담긴 인권 읽기

지난 3월 30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제83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대파를 들고 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2024.03.30 ⓒ민중의소리

물가는 생존과 연관된다. 생존에 필요한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의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활하기 힘들어진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통장잔고를 계산해야 하는 피곤한 날들이 이어진다. 특히 음식값은 먹고 살아야 하니 아무리 줄여도 하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물가 관리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다. 물가 관리는 필수재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 기업의 탐욕적 이윤남기기식 상품가격 통제, 유통망의 합리화 등이 포함된다.특히 누구나 살면서 필수적인 것들, 즉 먹고, 자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경제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사람은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없기에 식량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 값이며, 외식비용은 중요한 물가 지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상승률은 3.8%로 33개월째 전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가공식품은 24개월째 높다.

고용노동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봐도, 작년 1~1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0.9% 줄어든 351만9000원이다. 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3만 원 줄어든 것이다.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로 보도한 곳은 MBC말고도 더 있다. 중앙일보도 3월 19일 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매장은 윤 대통령 방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파를 현재 가격의 3배 넘는 가격에 팔았는데,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날 가격을 낮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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