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일 수출규제 100일' 평가…한·일의 표정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지 100일 째 되는 날입니다.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지난 100일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왼쪽에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수출액수가 준 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저는 다만 이번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건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국민감정을 좀 자극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상호의존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문제가 좀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다행히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면에서 우리가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소재나 부품이나 혹은 장비산업에 있어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점을 일본이 노렸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불편한 사항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취약한 구조를 좀 개선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조적인 취약점을 좀 보완하고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아주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조금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좀 불행한 사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일본 여행 안 가기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일본 쪽에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다고 해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편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것은 가지 않기 때문에 줄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홋카이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환영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줬다 하는 것은 감사 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 감정을 떠나서 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테마여행이죠.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계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사실 7월 4일에 반도체 세 가지 부품을 수출 규제한다라고 해서 강제징용재판 문제라는 사실상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일본 쪽에서도 다 인정하는 언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경제전쟁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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