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지금처럼 의무 징집하는 규모를 줄이고 직업 군인을 늘리는 모병제로 가자는 공약이 많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는 지금처럼 징집돼 병사로 입대하는 규모를 절반인 15만명으로 줄이고, 대신 전투 병과의 부사관을 5만명 더 늘려,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는 폭은 더 넓히자는 게 골자입니다.또 취사나 경비 같은 비군사적 업무는 군무원과 민간 외주로 돌리겠다는 구상입니다.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장기적으로 징집병을 크게 줄이는 건 마찬가집니다."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해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제 확대를 하고자 ""2030년대에는 징집은 소멸되며 병사 계층은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입니다.""20년 정도 지나면 모병제로 완전히 정착되겠죠."하지만 미래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적정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징집병 축소를 보완할 군사력 증강 방안은 물론 이를 포함해 직업군인 확대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대해선 구체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
이러다 우크라니 꼴되겠군 중국 일본이 버티고 있는데 뭐하는짓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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