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시범부지 마련할 듯정부가 비정규직 강사와 연구자를 위한 공동체 사회주택을 추진한다. 교육당국의 연구지원 사업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시범사업 부지는 서울지역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몰린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단체 ‘연구자의집’이 올해 6월27일~7월24일 545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69명이 서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2030세대인 이들은 상당수 비정규·저소득 노동자로 일했다. 자신을 ‘독립연구자’라고 칭하는 박지형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0만원짜리 투룸에 산다. 함께 살던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다. 그가 버는 돈으로는 월세 60만원을 감당하기 어렵다. 서울 소재 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외교·사회학을 공부한 박씨는 현재 한 연구공동체의 회원이자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다. 연구공동체는 대학이 아닌 외부에서 찾았다. 연구모임 사무실은 마포에 있다. 월세 120만원을 참여자들이 나눠 낸다. 돈이 들지만, 대학에선 찾기 어려웠던 모임이라 소중하다.
전성희씨는 “2000년대 학번들부터는 학내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경험을 했다”며 “학교에서 세미나실이나 도서관을 충분히 제공할 형편이 안 돼 외부 공부모임을 찾거나 카페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만씨의 달력에는 날짜마다 학생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줄 과외 학생들이다. 그의 현재 주수입원은 과외활동이다. 서울 한 대학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친 그는 영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김씨는 “강사나 연구자라고 하면 사회적인 이미지가 나쁘지 않지만, 전임교원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연구나 강의 활동만 해서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소득증빙을 떼어보니 과외를 하지 않은 2017년에는 1년 소득이 1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전성희씨는 “대학원 입학 후 약 10년간 끊임없이 공부했지만, 근로소득을 만들 수 없는 삶이었다. 의료보험도 아버지 밑에 있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라며 “한국 사회가 ‘당신은 어른’이라고 인정하는 표식 어느 하나에도 안 맞는 사람이라 가끔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연구자 상당수가 2030세대 기간을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산다”고 말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짓겠다고 밝힌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청년예술인 주택’의 조감도. LH와 부천시는 이곳에 청년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 850가구를 공급해 청년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LH 제공정부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장기적인 취업난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 속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물량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임대 물량은 모자란다.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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