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인권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인권국이 대통령 훈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기본계획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훈령이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실행이 어려웠다.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소관으로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관련 업무를 놓고 긴장 관계였던 두 기관이 신뢰를 형성한 계기로 평가된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위와 법안 내용을 합의하고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 여러 인권단체와 지역 인권기구도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각 정부부처의 인권정책이 충돌할 때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산하에 다른 위원회가 많아 더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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