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 번 발급에 3만원?···의료기관 80%는 MRI·CT 무료 공유 시스템 미가입[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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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CT,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정보를 병원 간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

MRI, CT,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정보를 병원 간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80%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받으려면 매번 1만원~3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야 한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의뢰서나 영상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는 사업이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 CT, MRI, X-ray 등과 같은 의료영상자료를 CD로 발급할 필요가 없어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장려해왔다. 해당 사업에 대해 복지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 홍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다. 올해 진료정보교류 사업 예산 31억원 중 사업운영비 1억5000억원의 일부만 홍보비에 사용됐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일부 수가보다 환자들에게 직접 받는 비용이 더 높은 점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다. 영상정보제공 가산 수가는 4000원인 데 비해 기존 방식대로 환자에게 영상을 CD로 제공하는 경우 1만원 이상의 비용 징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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