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석유공사 ‘동해 심해 탐사’에 작년에만 100억 넘게 썼다

한국석유공사 사옥. 석유공사 제공

20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탐사 명목으로 정부에 요청한 출자금은 총 108억8500만원이었다. 유망 구조로 알려진 ‘대왕고래’가 속한 광구 ‘8·6-1 북부’의 3D 탄성파 자료 취득에 36억원, 자료 전산 처리와 지질·지구물리평가에 60억7900만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대륙사면 또는 심해로 분류되는 광구 ‘6-1 중·동부’의 3D 물리탐사 자료 처리, 분지종합기술평가 작업 등에는 12억600만원을 출자 요청했다. 출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재정 지원하는 방식 중 하나다. 출연이나 보조와 달리, 출자는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이자수입은 해당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다. 대신 출자한 기관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 개발과 같은 사업은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최근 5년간 석유공사가 정부에 배당한 금액은 ‘0원’이다.

석유공사 ‘동해 심해 탐사’에 작년에만 100억 넘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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