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산 과정에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이 간여한 정황을 두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특조위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공동정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수단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의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법리를 확대해 재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서울동부지검 수사가 처벌 범위를 좁게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8년 기소한 사건은 특조위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논의가 진행된 2015년 1월19일 플라자호텔 회의에 집중됐다.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혐의 대신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위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단의 재수사는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2016년 6월30일’로 밀어붙이면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6월30일’로 보고 강제 해산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활동 개시일을 조직 구성이 완성된 2015년 8월이 아닌 위원 임명장이 지급된 2015년 1월로 보고 활동 종료일을 ‘6월30일’로 계산했다. 이날 이후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그해 9월30일 특조위는 사무실 폐쇄와 함께 강제 해산됐다.강제 해산 과정에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 해석한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강제 해산 행위를 집행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뿐 아니라 다수 성명불상 정무·일반직 공무원들이 간여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말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후 특수단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다시 살핀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희생된 새싹들과 그 부모형제의 한 이라도 풀어 주게끔 속 시원히 파혀쳐 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 정도 경향신문.

억울한 영원들을 위해 확실히 밣히고 넘어 갑시다.

재 재 재 재 ..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수사'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츙리)-정세균 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이 자들의 처벌 정도가 한국의 문명화 정도를 반영할 듯하다.

특조위 2기가 고발한 건 왜 수사 안하고 이상한 데만 들쑤시는 것 같지? CCTV 교체? 조작? 관련해서 고발했잖아. 그건 수사 하니?

'황교안 법무부,선거 의식해 세월호수사 지연시켰다” 원세훈 수사검사“황교안 수사지휘권 틀어쥐고 있다” '청와대,황교안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명박근혜'몰락의 시작,다시 주목받는 2012 대선개입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재탕·후퇴·미흡…주거 공약, 20대 총선보다 부실주거권네트워크의 ‘21대 총선 주거공약 평가’를 보면 주거·시민단체들은 최근 여야 4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이 세입자 보호대책은 빠진 채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권 보장보다 특정 계층·지역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진중권 신당이 만들어지면 수도이전 토지공개념을 당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야 한다. 친일매국노 덕분(?)에 치부한 부동산투기꾼이 잘 사는 세상을 거부한다.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음악감독 인건비 지급 안했다MBC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종영 8개월여가 지나도록 계약직 스태프였던 음악감독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 안되지 말입니다. 칭찬 드립니다. 조장풍은 드라마에만 있지요.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김건모 폭행사건' 속 거짓들...#재떨이 #합의금 #제3의 인물'빈방에서 김건모 파트너와 나이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때렸어요.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전주 완산학원 내부고발 기간제 교사…“비리 폭로 후 ‘직장 따돌림’, 지역 사학의 블랙리스트에”“전주 시내 사립학교 모임에서 설립자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절대 발붙이게 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 ㄱ씨는 “공익제보자들은 예상되는 고초를 알면서도 나서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인간들이 썩어빠졌다. '내부고발 기간제 교사의 직장 '따돌림'' 인간들이 썩어빠졌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경향의 많은 관심요.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 문 대통령이 묻자, 박원순 대답은...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동행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정부의 사태 대응 수준을 질문하자 박 시장... 주고받고 뭐하세요?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