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여성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 등으로 논란인 가운데 또다시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군대 내 성폭력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원 화천경찰서는 모 부대 군인아파트에서 직속 부하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화천군 ○○사단 소속 간부 B씨를 조사한 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자신의 숙소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을 차린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112 신고 전 B씨는 A씨에게 “ 자살하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경찰서는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사법처리 관할권이 있는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군대 내 성폭력 증가 추세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전체 범죄유형별 심판사건 현황 2918건 중 성범죄는 73건으로 전체의 2.51%였지만, 2016년에는 3185건 중 성범죄가 288건으로 9.04%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2017년 중앙부처 가운데 1000명당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폭력 증가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성범죄 사건 4936건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44%로 2173건이었다. 같은 기간 성범죄 사건 실형 비율은 육군 10.3%, 해군 10.5%, 공군 9.4%로, 각군별로 집행유예 비율은 이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독재자 영감탱이 박정희 지하에서 퍼내 일본섬에 갖다 버리고•자국민을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사형시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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