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119구조대가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연못에 빠진 A씨를 구조하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이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두번째 샷 준비를 위해 자신의 공을 찾으러 혼자서 워터 해저드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 등은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고 한다.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전남경찰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이 사건을 순천경찰서가 아닌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전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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