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는 지난 13일 트랜스젠더남성 박모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자궁적출술과 같이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적 일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박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남성화 호르몬 요법 치료,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자궁·난소적출술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남성 성기를 갖추지 않아도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은 2013년 나온 적이 있지만, 자궁·난소적출술을 통해 생식능력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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