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파구 '성소수자 혐오'광고 노출중단에 해당 단체 '민·형사상 조치할 것'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맞은편 22층 건물 대형 전광판에 게시됐던 성 소수자 혐오 광고가 지난 ...

송파구 '성소수자 혐오'광고 노출중단에 해당 단체 '민·형사상 조치할 것' - 경향신문

2021-11-28 오전 9:55:00

송파구청은 경향신문(2021년 11월 24일)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에 해당 광고물의 적절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맞은편 22층 건물 대형 전광판에 게시됐던 성 소수자 혐오 광고가 지난 ...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맞은편 22층 건물 대형 전광판에 게시됐던 성 소수자 혐오 광고가 지난 26일 중단된 것으로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광고를 의뢰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송파구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송파구청 앞 집회시위도 예고했다.진평연은 지난 23일 송파구청 맞은 편 대우유토피아 빌딩에 설치된 전광판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실었다. 이들이 제작한 광고물은 총 3개다. 가면을 쓴 성소수자(MTF)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광고 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후 청소년 성전환 영국 3300% 증가, 스웨덴 1500% 증가.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대와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물이 잇달아 대형전광판에 노출됐다.

대형 전광판에 노출된 그림 속 성소수자는 통상 ‘MTF(Male to Female)’로 표현하는 ‘트랜스여성’이다. MTF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일컫는다. 반대말은 트랜스남성(FTM)이다. 진평연은 2019년 6월 여장차림으로 숙명여대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붙잡힌 남성의 옷차림을 빗대 해당 그림에 실었다.다만 당시 검거된 남성이 MTF라는 증거가 나온 바는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언어·종교·성적지향·용모·직업조건 등 20여개 차별금지사유를 정하고, 모든 시민이 어떤 사유로든 차별받지 말자는 취지다. 이 법은 그러나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청은 경향신문(2021년 11월 24일)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에 해당 광고물의 적절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광고노출 중단요청을 했고, 해당 광고물은 26일부터 게시되지 않고 있다.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옥외광고판은 구청이 관리하는 광고판은 아니기 때문에 진평연의 광고게시 자체가 사전검열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옥외광고판 설치 허가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에 인권침해요소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노출중단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와 송파구 모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출중단)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5호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headtop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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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평연이 제작한 옥외광고물|진평연 홈페이지진평연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를 노리는 성도착자(성범죄자)가 성소수자라고 우길 시에도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에 여성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전광판의 효과는 사실에 바탕으로 한 (숙명여대 여장남성)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을 알리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구청의 직권남용 및 부당한 자유 탄압에 대해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으로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성)인 A씨는 지난 21일 송파 롯데월드 옆 장원교육 건물 대형 옥외전광판과 광화문 7번출구 앞 CU편의점 건물 전광판에서 성 소수자 혐오게시물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A씨는 “해당 광고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폭력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아웃팅 협박,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사태가 수 년째 줄어들지 않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며, 특정 존재에 대한 반발과 혐오를 부추기는 (진평연의) 광고게재를 불승인하고,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너머서울을만드는사람들(너머서울)’ 역시 25일 성명서에 이어 내달 2일 진평연 규탄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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